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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05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

내년 2018년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문제인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복지가

확대된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노인 기초연금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소득수준 상위10%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해 

고소득가정의 아이들은 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원래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은 모두에게 

아동수당 지급대상이였는데

여야 합의를 통해서 0~5세 대상아동으로

소득의 따라서 지급하는것으로 수정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들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이키우는 엄마로서 개인적으로 들지만

정부가 하는일이니....ㅎㅎ







아동수당이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정부는 0~5세자녀들 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계획 수정이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고소득층 자녀야 사실 수당액수가 얼마 안되긴 하겠지만


어정쩡한 소득으로 아동수당지급 대상이 안되는 

 가정의 아동들이 혜택이 없으니깐

저출산의 원이이 되기도 한것 같아요








아동수당지급이 시행되면 

신청한 담달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출생후 60일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 포함된 달까지 지급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이 법안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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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복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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